중국의 해양 R&D 투자 분석 : 제12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을 중심으로

2.1 중국의 해양 R&D 예산 체계

중국의 해양 R&D 추진체계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국은 해양, 수산, 해운 등의 해양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며,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양 R&D 투자 재정원을 나누어 보면, 크게 국가해양국(현 자연자원부/국가해양국), 과학기술부, 교육부, 자연과학기금, 농업부(현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중국과학원 등으로 대별된다. 이들 재정원은 각각 다른 성격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은 중국의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영토관리, 기타 관련 예산이 주를 이룬다.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는 자연과학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하는 부처로, 거대 해양과학조사, 기후변화, 기초조사 등 범부처 조사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어업국이 속해있는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는 수산기술, 양식 및 일부 유용생물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는 부처로 농업부의 많은 예산이 동, 황, 남해 수산연구소 등으로 배정되고 있다. 또한 자연과학 영역의 기초 및 응용영역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곳은 국가자연과학기금(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NSFC)이다.

2.2 분석 방법 및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해양관련 예산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다원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해양관리 거버넌스가 영역별로 분화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개발 투자 또한 다소 분산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해양관련 통계와 데이터 집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해양관련 수치 및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발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해양 R&D 예산을 총망라하는 범부처 통계를 산출하여 매년「중국해양통계연감」을 발행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2015년까지의 예산이 집계되고 있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5 기간에 해당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식으로 집계된 중국의 해양관련 R&D 예산통계 자료를 정량적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단, 이는 중앙정부의 투입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한 중국 해양 R&D 투자 경향의 최신 정보에 대한 보완 및 심층분석을 위해 중국 내 해양관련 R&D 예산 집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해양국의 결산자료도 참고로 하였다. 또한 본 통계에서 집계된 정량적 자료와 함께 중국의 해양 R&D 투자 방향 및 경향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중국 내에서 발표된 각종 해양정책 자료, 언론보도 기사, 유사 통계자료, 학술논문, 법률, 기관 공보(公報)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끝으로, 해당 5개년의 국가 전체의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각종 12.5 계획 등을 참고로 하여 추진 방향과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중국의 경우, 예산의 분류체계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대분류 수준으로만 정의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과 세부 기술 및 연구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Table 1).

Table 1.

China’s R&D technology classification description

3.1 과학기술 R&D 총 투자 현황

중국 내 전체 과학기술 R&D 투자 중 해양영역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학기술개발 투자규모를 살펴보았다(Fig. 1 참조). 2015년 기준 중국의 총 R&D 투자액은 14,169.9억 위안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R&D 투자 강도³⁾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1.7%이던 것이 2015년에 2.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의 전체 재정에서 국가 R&D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 R&D의 평균 성장은 11.5% 수준으로, 이는 세계에서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중국 과학기술부[2017]).⁴⁾

Fig. 1.

R&D investment & investment intensity in China for the past five years.출처: 저자 작성(중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v.cn/kjtj/자료 활용)

Fig. 2.

Ocean R&D investment trend during the 12th 5-year development plan in China.출처: 저자 작성(수치는 중국해양통계연감 참고(2012-2016))

중국의 R&D 비용 중 기업의 투자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총지출에서 중앙정부의 R&D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5%~5.0%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중국 통계국[2017]).⁵⁾

Table 2.

Classification of China’s R&D cost source단위 : 억위안

한편, 중국의 R&D 경비의 경우, 중앙정부 투자액 보다 지방정부의 투자액이 앞서며, 기업수행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2012년 이후 기업 수행 R&D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0,881.3억 위안으로 국가 전체 R&D 비용의 76%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년부터 2015년)에 연평균 13.4%의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3.2 중국의 해양 R&D 지출

3.2.1 종합 현황(2011-2015)

중국은 1993년부터 해양과 관련한 통계를 매년 공식적으로 집계·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중국 내 해양관련 R&D 예산투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현재 12.5 기간에 해당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식통계를 찾아볼 수 있다.⁷⁾ 따라서, 우선 2011년부터 5년간의 공식적인 현황을 보기 위해「중국해양통계연감」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로 한다.

2015년 기준 중국의 해양영역의 R&D 총 비용은 16,655,582 천 위안 이며, 한화로 환산할 경우, 약 2.99조로 3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1년의 10,913,150(천위안, 약 2.0조)와 비교해 약 65%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비약적인 증가세는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 및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부터2015년까지 중국의 해양 R&D 투자는 일정한 폭으로 꾸준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 중국이 제창하기 시작한 국내“해양강국”전략에 대한 국가 의지와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지향하는 해양강국 전략은 해양을 개발·이용하고 보호하며, 해양 분야의 관련 사안을 잘 관리하여 종합적인 힘을 가진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과 함께 해양자원개발의 역량을 강화 및 이를 위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보호 등을 통해 해양경제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향하는 해양강국을 이루기 위한 전략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자원개발, 기술개발, 해양환경 보호 등의 관련 정책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해양경제 발전 및 국가 전체 발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창하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의 자원개발, 기술개발, 환경보호 등에 대한 전략 추진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재원투입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될 것으로, 해당 기간에 해양관련 R&D 투자 또한 이러한 국가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하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의 중국 국가 전체 R&D 투자 중 해양 R&D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4%?5%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Table 3). 이 또한 중국이 동 기간에 중국이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전체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부문에서 해양개발 및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가치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Ocean R&D share of total R&D during the 12th 5-year development plan in China단위 : 조원

3.2.2 영역별 경비 투입 현황(2012-20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정부의 재원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통용되는 해양과학기술의 대분류 수준의 영역별 투자현황 및 양상을 살펴보면, 총 15개 영역 중 해양자연과학으로 분류된 영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Fig. 3).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기술 분류 중 해양자연과학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은 해양조사를 포함한 관측, 모니터링, 해역정보 조사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 영역은 대체로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매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예컨대, 국가해양국에서 편성되는 관련 예산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기초연구개발을 위해 농업, 에너지, 정보, 자원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범부처적으로 진행되는 ‘973 프로젝트’,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863 프로젝트’등 대형 과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⁹⁾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해양화학공정기술 영역으로, 이는 가공 및 정제 등 화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해양 분야의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해수 담수화, 해수의 직접적 이용, 석유정제 등이 속한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해양에너지개발 기술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3.

Investment Status by Ocean R&D area during the 12th Development Plan.출처: 저자 작성(수치참고 : 중국해양통계연감(2012-2016)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영역 중‘해양농업과학’영역은 일반적으로 다소 생소한 분야로, 12.5 계획기간 동안 4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양농업과학 영역은 해수 또는 해수와 연관된 환경을 농업과 접목시키는 기술 및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해수생물, 염생식물 재배, 해수를 이용한 관계, 수경재배 등과 관련된 기술과 사업이 포함된다. 해양농업과학 영역은 그야말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식량화하는 해양 및 해수 환경 기반의 식량자원 생산 기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해양 R&D 영역 중 독특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12.5기간 동안 해양 R&D 예산은 해양교통운수, 하구수리공정기술, 해양환경공정기술, 해양정보 서비스, 해양사회과학, 해양관리서비스, 해양전문기술 서비스 영역 순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영역별 5년간 투자 추세를 보면, 해양자연과학 및 해양농업과학, 하구수리 공정기술, 해양환경공정기술 영역의 경우,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해당 5년간 중국의 해양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일종의 키워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에서 제시한 관련 영역 및 기술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 풀이해 보면, 해당 기간 동안의 중국 해양 R&D 추진의 키워드는 1. 해양과학 조사, 2. 해양으로 부터의 식량자원 확보, 3. 재해방지, 4. 해양환경 관리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키워드는 본 12.5 기간 동안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핵심개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기상 및 지진 서비스, 기술 테스트, 탐사설계 등과 연관이 되는 해양전문기술 서비스 영역의 경우, 12.5 기간의 마무리 해가 되는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12.5 기간의 초중반부터 시작된 5개년 단위의 기술개발과 사업추진을 동 기간의 마무리 단계인 2015년에 테스트, 사업화, 정보화 형태 등의 실용화 단계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역별 예산 투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자연과학 영역의 경우 5년간 누계액은 40,155,995천위안으로 한화로는 약 7.2조원에 이르며, 해양화학공정기술은 10,471,737천위안(약 1.8조원), 해양에너지개발기술은 6,951,987천위안(약 1.2조원), 해양농업과학 3,437,750천위안(약 6,187억원), 하구수리공정기술 2,544,482천위안(약 4,580억원), 해양교통운수공정기술 2,514,982천위안(약 4,5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etails of Ocean R&D investment by region 12th 5-year development plan in China

3.2.3 국가해양국 예산으로 본 중점 투자 분야

해양통계연감 상의 예산 분류는 광범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투자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 관련 R&D 예산의 50% 이상이 집행되는 국가해양국의 예산투자 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해양국의 전체 예산 중 해양부문 R&D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과학기술, 국토자원기상, 에너지보호, 자원탐사전력 정보, 외교, 일반 공공서비스 등이다. 이들 5개 항목의 세부 예산 코드는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어 연간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대체로 Table 5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

Table 5.

Ocean R&D budget items and explanation of SOA in 12th 5-year development plan

Fig. 4는 12.5기간의 국가해양국이 투자한 해양 R&D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2011년과 2012년의 경우는 다른 해와는 달리 해양환경 보호 및 모니터링, 해양재해방지 및 저감, 극지고찰, 해수 담수화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부항목의 구성 또한 차이를 보여 편의상, 해당기간 중 2013년에서 2015년에 대한 경향을 보기로 한다.

Fig. 4.

Major budget item investment trend of SOA in China(2013-2015).출처: 저자작성(수치참고: 국가해양국 예산자료)10)

해당 기간 동안의 국가해양국의 분야별 예산 투자현황에서는 공통적으로 집중투자 되는 부분과 연간 변화 양상이 대체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공익 연구 분야는 3년간 모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보호와 모니터링 분야의 경우 소폭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나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광물자원탐사, 해역사용금 등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재해 방지 및 재해저감 분야, 해수담수화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유일하게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해양사업(해양정책) 중점추진 방향 중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재해·재난 대응 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해양국의 예산 배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해양공익성 사업에 대한 투자이다. 이는 해양산업 개발 및 실용화와 관련된 분야이며, 예산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2011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체제 이후 해양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해양강국건설”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¹¹⁾ 예컨대, 시진핑 체제에서 제창된 중국식 해양강국 전략은 해양, 해양경제, 해양방위와 안전 도모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상위의 가치로 열거되고 있는 해양경제와 연관된 산업화 및 실용화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에너지와 해수담수화가 주가 되는 해수 이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극지와 관련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투자 경향은 해양 R&D 예산 전체를 집계한 해양통계연감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해양통계연감에서 이와 관련성이 있는 해양자연과학, 해양화학공정, 해양에너지기술, 해양환경 영역에 대한 투자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1 투자경향 및 중점 추진 분야

중국해양통계연감과 국가해양국의 예산투자 현황 및 투자 추이를 통해 중국의 해양 R&D 투자 경향과 중점 추진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들 두 개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우선 관측, 조사, 모니터링과 관련된 해양자연과학영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해양자연과학 영역에는 대체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의 대형 조사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예산 비중이 가장 크다. 예컨대, 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국가 대형 자연과학 프로젝트인 “973 계획(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¹²⁾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간에 추진된 973계획 관련 사업은 전지구 온난화와 남극지역의 해양과 대기, 북극해빙 감소, 해양심해 오일가스 등 대체로 기후변화 및 대양, 극지와 연관된 대형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 또는 대양탐사를 주제로 하는 태평양 및 인도양 등에 대한 환경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¹³⁾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종합조사를 통한 데이터의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12.5 기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디지털 해양(数字海洋)”¹⁴⁾ 전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제 및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른바 산업기술 및 산업화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해양국의 예산항목 중 ‘사회공익’ 분야로 분류되는 항목에서의 투자 비중으로 알 수 있다(Fig. 4). 이는 중국이 지향하는 해양과학기술정책의 기본이 되는 “과기흥해(科技興海, 과학기술로 바다를 개발·발전시킴)” 전략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은 곧 바다를 가치 있게 개발하고 이 바다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R&D 방향 역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소재 개발과 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화학공정, 해양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양통계연감의 관련 수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Fig. 3). 해양화학공정은 해수담수화, 해수의 직접 이용, 해수에서의 화학자원 추출을 비롯한 해양환경 부식과 방호 등에 대한 신기술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는 해수의 유용 수자원 활용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50년대부터 국내의 물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해수를 농·공업 및 식수로 활용하기 위한 해수의 직·간적 활용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해양영역 R&D 분야 중 독특한 분야는 “해양농업과학” 영역이다. 이는‘해양의 수용능력 안에서 해양생물 등을 인공배양, 자연생장 시켜 식품 및 공업 원료, 기타 가치 있는 상품을 얻는 분야’로 정의되며, 해양생물자원 보호 및 배양, 어업, 해양재배업, 해양레저 농업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수면, 해양, 모래사장 등에 염지생물, 내염식물을 재배하거나 해수를 관개수로 활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해수 및 그 관련 환경을 이용하는 농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농업과학은 담토와 담수에만 의존하는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12.5 기간에 비교적 많은 비중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토지이용 효율과 식량안보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 밖에도 국가해양국의 예산통계에서 비교적 높게 집계되는 해양환경보호와 모니터링 분야 또한 집중투자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 목표에만 집중되었던 해양개발과 이로 인해 파괴된 해양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1차 5개년 계획 기간(11.5계획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해양환경 모니터링, 육원 오염물 관리, 해양생태계 조사, 생물 다양성 보호 등에 대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¹⁵⁾

4.2 주요 계획 및 정책서로 본 해양 R&D 투자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해양 R&D 투자경향은 해당 시기 국가의 해양정책 추진 방향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영역의 경우, 국가의 관련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시기에 수립된 주요 정책서에 나타난 전략과 목표 등을 통해 세분화되지 않은 예산 영역분류에서 볼 수 없는 중점개발 영역을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우선, 12.5계획 기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해양사업발전 12.5계획(国家海洋事业发展 “十二五” 规划)”을 살펴보면, 본 정책서에 나타난 정책추진 방향과 앞서 살펴본 통계상의 집중 투자 영역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본 정책서에서는 해양경제·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해양영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과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 추진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산업화 기술, 에너지, 해수담수화 기술 등 이른바 ‘현안 해결형’ 또는 ‘실용주의적’ R&D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1년에 발표된 “해양공정장비제조중장기발전계획(海洋工程装备制造业中长期发展规划)”을 통해 해양장비제조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볼 수 있다. 본 계획은 202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해양탐사나 공정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국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기간에 발표된 타 해양정책서에도 해양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12.5 계획은 물론이고, 973 계획, 해양과학기술사업요점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술한 해양통계연감에 나타난 기타해양공정기술 영역과 국가해양국의 사회공익 연구 영역에 해당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3년의 “해양과학혁신종합계획(海洋科创新综合计划)”은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범기지 건설과 운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해양산업 개발에 필요한 전진기지 건설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 발표된 국가해양국의 “해양과학기술사업요점(海洋科技工作要点)”에는 해양영역 기술개발의 10개 주요 방향과 중점추진 분야를 밝히고 있는데, 중국이 지향하는 해양과학기술과 관련 R&D에 대한 방향이 잘 드러난다. 즉, “과기흥해”의 전략을 더욱 심화하여 산학연 협력과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양생물, 해양공학 장비 제조 등의 전략성 해양신흥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해수담수화 공정의 시범, 현장 애로기술 극복, 장비의 국산화, 해양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해양공익성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Table 6).

Table 6.

Key directions of promotion in major Ocean S&T policy출처 : 저자 작성

한편, 중국은 제17대 전인대에서 해양과학기술의 5대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시진핑 체제에서의 해양 R&D 추진 방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아래의 표(Table 7)는 시진핑 체제 이후 해양 R&D 중점 5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분석된 해양 R&D 투자 경향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각 항목별로 제시된 관련 연구 및 기술을 보면, 해수담수화를 포함한 해수자원의 활용, 산업기술, 데이터 및 권익 등 이 그것이다.

Table 7.

Five major competencies in China’s Ocean business area

4.3 향후 방향: 13.5 기간의 관련 계획으로 본 방향

중국의 해양정책 추진과 관련 기술의 개발은 국가의 거시적 발전 계획인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 수립시기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해양 R&D 투자 및 추진 또한 이 주기에 맞춰 진행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5기간의 중국 해양 R&D 투자 방향은 대체로 해당 기간의 관련 정책서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의 투자방향 또한 관련 거시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1.5계획 기간(2000-2014)에 국가발전계획에 최초로 해양 영역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해양개발과 관리에 박차를 가해왔다. 12.5계획 기간(2011-2015)에는 ‘해양강국 건설’ 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과 해양산업 기술, 에너지, 생태환경 등의 중요한 기술개발 및 국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2016년 이후 새롭게 시작된 제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에는 12.5기간의 연장선상에서 R&D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역시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가의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13.5 기간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각종 국가 계획에 해양발전 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우선, 2016년에 개최된 20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에서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 계획 14장에서는 해양경제의 발전,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생태환경 보호, 해양권익 수호를 통해 해양강국을 건설할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담수화, 해양생물의약 및 해양장비 제조, 빅데이터 및 정보화, 해양자원탐사와 개발, 극지대양 고찰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2016년 12월 국가해양국과 과기부는 ‘전국 과기흥해계획(全国科技兴海规划(2016-2020))에서 13.5 국가발전 계획에서 제시된 해양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 하고 있다. 예컨대, 13.5 계획에서 제시한 해양강국 건설지원을 위해 해양생물의약과 제품, 해양 첨단장비 제조, 해수담수화 및 종합이용, 해양신물질 개발, 해양환경 보호, 해양 서비스 등 신흥산업 개발 기술, 해양서비스 기술, 정보화 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이 그것이다. 2016년 2월에 발표된‘전국해수이용 13.5 계획(全国海水利用 “十三五” 规划)에서는 13.5기간에 해수이용 및 응용 규모를 늘리며, 해수이용 혁신역량을 제고할 것임을 담고 있다. 2016년 8월에 발표된 ‘13.5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에서는 심해개발기술, 해양농업기술, 해상풍력기술, 선박제조기술 및 해양영역의 기초과학연구를 중점추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5월에는 과학기술부, 국토자원부 및 국가해양국이 합동으로 발표한 ‘13.5 해양영역과학기술혁신전문항목계획(海洋领域科技创新专项规划)에서 역시 해양강국건설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의 역할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은 이른바 전략적 신흥산업 기술, 기술의 산업화, 전지구 해양변화 관측,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 기술, 해양환경보호, 재해저감, 해상안전 기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지구 해양변화 관측, 심해 해양과학, 극지과학 등 기초과학 연구와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오일가스자원 개발, 해양생물자원 개발, 해수담수화 및 해양화학자원 종합 이용 등이다. 이 밖에도 국가혁신구동발전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국가중장기과학과 기술발전강요(国家中长期科学和技术发展规划纲要), 중국제조 2025:에너지장비실시방안(中国制造2025-能源装备实施方案), 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可再生能源发展 “十三五” 规划) 등 타 부처 계획도 해양에너지, 해수이용 기술, 장비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16년 12월에 발표된 13.5‘국가전략성신흥산업발전계획(“十三五” 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에서는 해양과학기술을 국가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해양위성기술 응용, 해양공정장비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양공정 장비 개발을 통한 심해 및 극지개발의 심화, 해양기원 약물 기술, 해수자원 종합이용, 해수담수화 기술을 국가의 새로운 전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해양자원의 개발이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연계해 볼 때, 향후 중국의 해양 R&D 주요 투자방향과 영역은 아래의 몇 가지로 귀결될 것이다. 첫째, 국가 현안 해결형 R&D로 자원탐사 및 개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 및 해수자원 활용 기술, 그리고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양재생 에너지 등의 분야이다. 여기에는 12.5기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탐사기술, 해양농업, 해수담수화를 포함한 해수자원의 직·간접 활용기술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중국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해양강국 건설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사업으로, 이른바 전략적 신흥산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여기에는 해양생물을 활용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및 약재 기술, 이와 관련된 유전자 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 기술과 사업이 포함된다. 셋째, 중국의 대외 확장전략의 핵심이 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¹⁶⁾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으로, 대양조사 및 탐사, 극지탐사 및 연구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역과 중점 투자 방향은 12.5 기간의 투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최소 10년을 주기로 하는 장기적인 측면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